광산구의회,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광산구의회가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4일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축임에도 약 511.7㎢의 면적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전라남도 4개 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심 확산,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에 규제를 받아왔으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과밀화를 억제해야 할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광주광역권에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을 때도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권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해제해도 문제가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구역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 우려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발전을 가로막는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개발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즉시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