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가덕도신공항 안전 확보 위한 법·제도적 기반 모색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대표 송현준 의원)’은 최근(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안전한 가덕도신공항 조성 방안 및 항공기 비상탈출 훈련 관련 법·제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송현준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비롯해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박종율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역시 공항기획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신라대학교 연구진과 부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도 함께 했다.

연구진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교육대상을 시민·학생·공항 종사자·안전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시 차원의 역할과 조례 제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호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안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해 달라”고 질의하며, “항공기 사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안전불감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최종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항공사고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안전교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구명조끼·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 사용법 숙지가 미흡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특성과 위험요소, 국내외 항공사고 대응 체계, 비상훈련 법·제도, 시민 참여형 안전교육 확대 방안, 그리고 부산시 조례 제정(안) 도출 과정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교육기관 설치·운영, 평가·점검 방안, 공익 홍보 및 캠페인 필요성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표의원인 송현준 의원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부산시와 시의회가 공항 안전 문제에 있어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이 확인됐다”며,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가능성, 맞춤형 훈련 체계, 시민 안전문화 확산 방안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