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행방불명자’ 중 일부가 실제 생존 중임을 확인하고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주를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사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3명의 5·18 행방불명자가 당시 생존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에게 지급된 억대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현재도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허위 행불자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보상금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조사위는 이를 묵인하면서 1억~1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서 사실을 기록했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올해 5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수행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의 내부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 확인됐다.

조사관 선발 과정에서 5·18 관련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조사 의지보다 학연·지연이 지나치게 중시됐고, 이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질서 혼란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조사의 기본 원칙과 계획조차 조사관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 더구나 일부 조사관은 의도적으로 조사에 태만하거나 진척을 방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방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다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조사위 활동 전반에 작용하여 진상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가짜 행불자에 관한 조치 불비는 조사위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짜 행불자 문제에 관해 “엉망으로 운영됐던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필요최소한의 조치까지 방기해서 5·18에 관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광주는 5·18정신을 지키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조사위에 몸담았던 모든 조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에 나서 오월영령들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