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9월 1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불이행 등 주민과의 약속 이행 문제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및 KTX 노포역 신설 추진 ▲부산시 부서 간 소통 부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먼저 노포 차량기지 이전과 KTX 노포역 신설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북부산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이 단순한 개발 논리 맞추기용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포역 인근 일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해제와 종합 전략 없이는 동북권 개발 계획은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경남 맑은 물 확보 및 회동수원지 공업용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 환경물정책실을 상대로 질의하며, “부산이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특성상 상수원 확보에 제약이 크지만, 지난 30년간 관계 지역과의 갈등으로 취수원 다변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 해도 갈등 해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며, “부산시는 주민과의 협의 지연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과 생활용수 안정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부산 개발과 관련해 노포역 인근 일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식의 접근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환경물정책실은 통합 수자원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로써 주민 협의 지연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과 생활용수 안정성 대책을 책임 있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두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주민과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최근 해제된 0.246㎢ 역시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당연히 해야 할 주민 보상 성격의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내년도 상수도 용역에 반드시 이 사안을 포함해 단계적·전면적 해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질문으로 이어진 사회복지국에 대해서는 2005년 추모공원 건립 당시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추모공원은 예정대로 건립·증설되는데, 주민 재산권 보상의 핵심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20년째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만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수십 년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약속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끝으로 “동북권 개발, KTX 노포역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회동수원지 활용 문제는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하나의 사안”이라며 “부산시는 더 이상 부서별 따로 놀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시장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어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기장군 정관읍 월평·두명·임곡 등 마을 주민 20여명이 방청객으로 자리를 지켰으며, 이승우 의원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