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돌봄과 방과후 교육,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불과 1년 전 교육부가 ‘전국 모범사례’로 꼽았던 부산형 늘봄학교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승진 가산점·교원 이탈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박 의원은 “이는 제도를 보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제도 자체를 흔들 명분은 될 수 없다”며 “‘숨 고르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고 있으나, 임용 유보가 이어질 경우 현장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과 학생 생활지도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교사·학부모 단체는 “전국이 뽑는 늘봄지원실장, 왜 부산은 예외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대체 인력 방안은 행정실무원, 돌봄전담사, 자원봉사자 등 계약 범위와 전문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박 의원은 교육청 TF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참여자, 회의록, 회의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며, 과도기 공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늘봄지원실장 신규 임용 유보 결정을 철회할 것 △TF 운영 과정·회의록·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학교별 상주 인력 배치·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할 것 △과도기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늘봄학교는 단기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교육정책은 정권 변화에 흔들리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