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강력 촉구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973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이규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267㎢에 달하는 나주·담양·화순·장성 일대가 규제로 묶여 도심 확장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교통 환경 개선이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명분으로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경직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역차별이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300만 호남 주민과 함께 광주광역권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실효적인 개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전라남도의회 이규현(담양2)·김회식(장성2)·임지락(화순1)·이재태(나주3)·류기준(화순2) 의원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서구의회 백종한, 남구의회 은봉희, 북구의회 강성훈, 광산구의회 박현석, 담양군의회 조관훈, 화순군의회 하성동,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