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내년부터 전면시행 촉구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8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전남도민 대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주민수당의 전면 시행 방안과 지역 불평등 해소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주민수당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가 도입하기로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맞닿은 정책이라 더욱 많은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미화 의원,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 이수미 녀름연구소장, 강광석 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 사무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춘수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수미 녀름연구소장은 “농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거주 의향을 높이고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특히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당 지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ㆍ보육ㆍ교육ㆍ교통 등 기초 생활 서비스 확충과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 장치”라며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불합리한 격차 속에서도 최소한의 균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계획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수당과 일치된 사업으로 환영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부터 전면 시행해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어촌 주민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수당 제도화와 농어촌 불평등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