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 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송전탑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송전망의 일방적 구축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환경 훼손, 안전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송전망 지중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례를 통해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좌장에는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맡았으며, △염광희 독일 아고라에너르기벤데 선임연구위원의 '독일 에너지전환과 송전망 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분리와 배전 독립'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지정 토론을 진행했으며, 시·군 대책위원회 및 지역 주민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염영선 위원장(정읍 2)은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송전망 구축 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해외 주요 사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송전망 지중화·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