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청소년) 종합대책 간담회 개최

부산시의회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가족 해체 등으로 돌봄을 떠안은 아동·청소년 문제가 지역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과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부산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영케어러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서지연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 해체, 젊은 암 환자의 증가로 어린 나이에 돌봄을 떠맡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생계 위협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이는 결국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약계층 확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케어러 문제는 당사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학교, 병원 등이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 인권 보호를 넘어 미래 사회를 지탱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상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과 부산시의 역할이 분명히 제시됐다.

송우현 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비와 주거비는 청소년·청년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라며 “영케어러가 안정적으로 학업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케어러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초록우산재단과 전문가들은 “영케어러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미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산이 지자체 차원의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면 가장 선도적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창석 시의원(교육위원회)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서“학교 현장에서 돌봄 부담으로 결석과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학습 대체제도를 운영하는 등 영케어러들의 학업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의 후속절차로 내년 보건복지부 기본계획과 부산연구원 결과를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