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해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초4~고3)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해오고 있는데(매년 조사범위 : 전년도 2학기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학교폭력 경험), 이번 보도자료는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각각 발표해온 조사결과들을 이종환 의원이 연도 간 연계분석하여 5년 간의 학교폭력 추이를 직접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했음은 물론, 그 건수가 2020년 대비 99%나 증가, 즉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