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 광주 동남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결위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안도걸 국회의원 ( 광주 동남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결위 ) 은 8 월 6 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 상호관세율을 15% 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 ·EU 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 ” 라고 강조했다 .

다만 , “FTA 혜택 상실 · 대미 투자 규모 · 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 ” 고 지적하면서 “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 ·EU 와의 2.5% 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 ” 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

안 의원은 “3,500 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 ” 고 설명한뒤 , “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간 기술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 ” 며 , “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 국내에서는 첨단 R&D 를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안 의원은 산업 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 대미 투자가 확대될수록 첨단 제조 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며 , “ 해외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공정은 국내에 잔류시켜야 하며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으로 안 의원은 “ 이번 협상을 일회성 성과로만 보지 말고 ,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구조 재편과 복원력 있는 통상 전략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며 , “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 국익우선 , 실용외교 ’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