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제도 설명회 사진

전라남도가 지역특화형비자(F-2-R, E-7-4R) 사업을 본격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조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은 지역우수인재(F-2-R) 유형과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유형으로,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지역우수인재 유형의 소득 기준이 완화됐으며, 지역특화 숙련인력 유형은 쿼터 충원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기존 지역우수인재 비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라는 높은 소득 요건으로 외국인의 비자 전환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소득 기준을 약 3천500만 원에서 시·도별 생활임금 수준인 약 2천992만 원으로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 지난 7월 2일부터 제도에 반영됐다.

2025년 쿼터 386명을 배정받은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제도 개선 전까지 상반기 신청자가 8명에 불과했으나, 개선 이후 한 달 만에 11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유형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인력 유형은 전남도 등록 외국인의 45%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근로자(E-9, E-10, H-2)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제조업과 농업 등에서 장기 근무하며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해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구 유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처음 308명의 추천 쿼터를 배정받았으나, 빠르게 소진돼 지난 6월 130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438명으로 확대했다.

8월 현재 303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 전국에서 가장 높은 쿼터 충원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는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모두에서 비자 전환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전 지역에서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특화형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인재들은 도내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