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22일 부산시교육청이 덕도예술마루(가칭)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덕도예술마루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덕도예술마루(가칭)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학생예술체험시설로 지역 예술가와 함께 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2023년 부산시교육청이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던 사유들의 해소여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한 점, 둘째, 재추진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모수, 설문조사 참여율 등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설문조사 대상에서 인근주민을 제외시킨 점이다.

먼저 “해당 사업은,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사업이다. 그 사유로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인근에 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현장이 소음에 방해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이 입주 작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지가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그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중단 사유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덕도예술마루를 재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지역 시의원인 본 의원 또한 보도자료를 확인하고서야 직접 교육청 소관부서에 설명을 요구했으며, 그때서야 교육청으로부터 1,246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1,246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고 하나, 본 의원이 모집단과 모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문조사 참여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물었음에도 교육청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체 모집단과 모수 중 몇 퍼센트가 설문조사에 응한 것인지, 즉, 1,246명이 전체 모집단과 모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내놓지 못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대상에 인근주민들도 포함됐어야 한다.”라며, “강동동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시설인 만큼,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했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만으로 설문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하게 일관성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이번 경우처럼 부산시교육청이 특정 사유를 들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함에도 부산시교육청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답변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던 사유들에 대한 해소여부부터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인근주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업 재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모수, 설문조사 참여율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사실 그대로 공개하여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은 물론, 인근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또한 빠짐없이 거쳐야 한다.”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