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민교육정책 토론회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포함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명진 광주광역시의원은 29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명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박석무 우석대학교 석좌 교수의 ‘12·3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으로 본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필요성’ 발제를 시작으로 지병근 조선대학교 교수,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고인자 교육청 정책국장,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김은영 헌법과 민주주의 포럼 실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석무 교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12·12사건과 5·18사건 판결문 ?헌법재판소 12·3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판결문 등을 통해 ‘국민저항권’과‘시민이 발휘하는 광장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고 제안했다.

이어, 지병근 교수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교육 현황 ?공동체 규범과 가치교육 강화 ?체험 학습의 범위 확대 등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헌법과 민주주의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가치를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참여와 실천’으로 정립하고 실제 삶과 생활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진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의 본질을 다시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민주주의는 훈련된 국민의 자질과 역량으로 발전하며 권력에 맞서 싸워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헌정사에 남겼다”며, “특히 광주가 가진 역사적 상징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립하여 K-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도시로 가치와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