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 구호 아닌 책임있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 도시철도, 학교 등 부산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구조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노동권 보호와 제도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반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기계 앞에 선 노동자, 새벽마다 도시철도를 청소하는 중장년 여성 노동자, 아이들이 떠난 학교를 정성껏 쓸고 닦는 학교 청소노동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은 도시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이지만, 이들의 노동 가치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39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7곳은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첨단산단이다.

이들 단지에서 일하는 12만 5천여 명 중 다수가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고 있으며, 부산노동권익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81%가 집에서 직접 세탁하고, 78%는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의원은 “작업복 세탁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라며 “작업복 세탁소는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제도적 근거 마련과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철도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약 800여명이 역사 내 환경을 책임지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가 60세 이상 중장년 여성으로, 주 6일 이틀 연속 교대근무 체제 속에서 하루 12시간 가까운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많은 2,346시간에 달한다.

근골격계 질환 호소율도 80%에 이르며, 과로와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피해도 심각하다.

반 의원은 “단순히 인건비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역시 상시근무가 보장되지 않거나 1개 학교에 1명만 배치돼 고립된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임금, 과중한 노동, 행정의 외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들을 더욱 취약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

반 의원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반의원은 특히,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화자찬에 몰두하는 시 행정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근 부산시는 ‘고용률 역대 최고치’,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진입’을 자축하는 보도자료와 축하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

이에 대해 반 의원은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해야 할 고용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고용이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고용 수치를 내세운 자축은 공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의원은 “오늘 언급한 노동자들은 한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모든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의 가치는 말이 아닌 제도와 사회의 책임에서 비롯된다”며 “부산이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천, 선택이 아닌 책무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