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진수 시의원, “아이들 생명 위협하는 안전관리 전면 개편 시급”

최근 4년간 부산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이 전세버스 고장이나 교통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의 체험학습 매뉴얼에는 타이어·제동장치·조향장치 등 기본 안전점검 항목조차 빠져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차량 안전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 및 교통사고였지만 교육청 매뉴얼에는 계약단계에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서’ 확인만으로 점검이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운행 당일 실제 차량 점검 절차는 전혀 없었다.

또한 매뉴얼에 포함된 ‘교통안전점검표’ 역시 차량 정비상태·타이어·제동장치·차량 연식 등 필수 안전항목조차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사고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상시 관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 후에야 학교별 공문으로 취합했으며,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계약실무편람에서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최대 13년까지 허용하며 ‘과도한 차령 제한은 지양하라’고 명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아이들을 태우는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단”이라며 법정 기본 차령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연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차량 안전점검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하며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차량 정비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전면 개편 △차량 연식 기준 강화 △안전 전문 사전점검체계 구축 △사고 보고·관리 강화 등 4대 개선대책을 제안하며,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