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강무길 교육위원장, “예고 학생 사고, ‘학교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지역 예술고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정상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해운대구 제4선거구)은 7.29.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99년 재단 부도 이후 주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 이후 언론 등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무용’이라는 전공 특성상 과도한 입시 부담, △지역 대학의 무용과가 최근 몇 년간 잇달아 폐지된 구조적 문제, △학교 내부에서 대규모로 강사가 교체됨에 따른 부적응 문제, △그리고 얼마 전 모 방송사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와 학원 간의 카르텔 문제’가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전방위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있다.

강무길 위원장이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학교의 정상화’이다.

현재 4개의 학교를 운영중인 해당 재단은 1996년 연산동에서 구서동으로 학교 이전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난으로 부도를 맞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학교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2002년에는 정이사 체제를 구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또다시 관선이사 → 정이사 → 관선이사를 반복하는 혼란을 겪고 있다.

1999년 최종부도 이후 2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만 해당 재단의 갈등과 분쟁은 여전한 상황이다.

강무길 위원장은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장기적인 학교 파행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쉽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인 교직원들은 ‘구 재단파(설립자)’와 ‘신 재단파’로 갈려 갈등과 반목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경영의 불안정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고 학생들이 1학년이던 지난해, 해당학년의 ‘학업중단율’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정보공시사이트(학교알리미†)에 따르면, ‘해당학교 1학년의 학업중단율’은 (’22년)6.1%, (’23년)5.1%에서 (’24년)에는 10.9%로 크게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무길 위원장은 “사립학교는 비록 민간이 설립했지만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은 단호하고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해당 재단의 갈등 종식을 위한 교육청의 강력한 개입 및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