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해남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혜택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해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서 해남군민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해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하며 “해남군에서 군민들이 주로 참여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000건이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공사의 계통 접속 제한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0건은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특히 관내 소규모 발전소의 77%가 계통 접속 제한으로 대기 중인 반면, 관외 사업자는 52% 정도에 그쳐 지역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한전이 주장하는 ‘계통 포화’가 아니라, 해남 관내 변전소의 용량이 인근 강진·진도·신안 등 타지역 전력 수용에 우선 배정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건설된 옥천영신변전소조차 해남이 아닌 강진의 전력 수용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해근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군민들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나 농업 외 소득을 기대하며 직접 참여한 사업인 만큼, 단순한 산업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원·남창·옥천영신변전소의 송전 용량을 해남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히 옥천영신변전소 용량을 강진에 배정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약 3천 건의 해남지역 소규모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조속히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송변전 설비를 신속히 확충하고, 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 ▲향후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시 해남지역 전력을 우선 수용하는 원칙을 제도화하고, 송배전 인프라 설치에 따른 지역민의 사회적 부담에 상응하는 이익 환원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해남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