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라남도의원,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강력 촉구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원은 “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고, 2016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 대상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의원은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조리나 제공 행위조차 '식품위생법' 에 따라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며 이러한 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법' 상 시설 요건이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만, 정작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농촌체험시설에는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다”며 “이는 방문객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운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 의원은 △ '농지법' 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식품위생법' 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