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농축산물 더 이상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 강력 성명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