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시가 지난 7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발표한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및 ‘상용근로자 100만 시대 진입 축하행사’ 보도자료에 대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4일 제330회 임시회 디지털경제실 하반기 업무보고 중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고용의 질적 위기를 직시해야 할 때”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의원은 “일자리노동과가 낸 두 건의 보도자료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치 중심의 자화자찬에만 몰두한 전형적인 '성과 포장'에 불과하다”며, “그 어디에도 고용의 구조적 불안정, 자영업 붕괴, 청년 유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의원은 이날 숫자 이면에 감춰진 부산 고용시장의 민낯을 조목조목 짚으며, 통계청 원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부산시의 수치 해석을 반박했다.

부산시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15세 이상 고용률이 59.0%(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생산연령층인 15~64세 고용률이 68.5%(전년 동월 대비 1.7%상승)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동일 통계자료를 분석한 반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고용률 상승은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대량 이탈, 노동시간 단축 등 구조적 불안이 뚜렷한 ‘양적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의원은 “상용근로자 수가 6.7% 증가한 건 표면적으로 고용 안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임시근로자 2만명 감소(-5.6%), 일용근로자 8천명 증가(+17.5%)라는 통계와 함께 보면, 단기·비정규 노동의 확산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상용직에 포함되는 상당수는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 형태로, 이름만 ‘상용’이지 안정적인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전년 동월 대비 부산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만 2천명 늘어나 12.9% 상승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만 2천명 감소해 3.3%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1~17시간 취업자는 1만 5천명 증가해 8.6% 증가율을 보였다. 반의원은 “이는 통계상 취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노동 강도나 임금 수준은 오히려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원은 자영업자의 대규모 감소를 상용직 증가로 해석한 부산시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새 부산의 자영업자는 3만 1천 명(-9.6%) 줄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만 해도 3만 8천명 줄어 15.9% 급감했다. 이는 경기침체와 비용 부담, 소비 둔화 속에서 생계형 폐업이 확산된 결과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며 상용직 증가의 긍정 신호로 발표했다.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영업이 무너져 어쩔 수 없이 다른 노동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라는 것이 반의원의 진단이다. 실제로 상용직 증가는 생계형 전환의 결과이며,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비정규직 비중은 41.9%로 전국 평균(37.9%)보다 높고, 평균 월임금은 284만원으로 전국 평균(314만 원)보다 30만원 낮다. 청년층의 고용 환경도 열악하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57.5%로 전국 평균(63.6%)보다 6.1%포인트 낮고, 2023년 부산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259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7만원 낮았다.

이처럼 임금수준과 고용안정도가 낮다 보니 청년층의 탈부산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만 부산의 순유출 인원은 3,374명이고, 그 중 청년층(20~39세)의 순유출 인원이 2,230명으로 66%에 해당된다.

반의원은 “청년은 떠나고 자영업은 무너지고, 시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데, 고용률 수치만 앞세워 자축 행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시정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산의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22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노년부양비는 2025년 36.9명에서 2050년 87.4명으로 50.5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7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도시의 복지·고용·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50세 이상 고용률은 50.5%로 전국 평균보다 7.9%포인트 낮고, 70세 이상 고용률 역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반도 취약한 상황이다.

반의원은 “부산시는 ‘고용률 최고’, ‘상용직 100만’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현장의 절규와 구조적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몇 명이 일하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지금 필요한 건 착시성 숫자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 청년 유출 방지,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고용정책 전환”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시민의 삶을 외면한 자화자찬은 실패한 정책을 포장하는 정치적 언어에 불과하다”며,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을, 수치가 아니라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