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의원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저수온 피해 어가 보상 문제와 전복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며,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지난 2~3월 여수와 고흥 일대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로 89개 어가가 약 81억 4,4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방식이 과거의 복구 중심에서 현금 지급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어민입장에선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보상 기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보상체계의 한계를 언급했다.

또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피해 예방은 물론, 원인 조사와 피해 산정을 꼼꼼히 진행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전복 양식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새조개는 생존율이 1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대체 품종이 과연 어민들에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대체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양식어가 감축 등 구조조정 병행 없이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완도군 중심으로 전복 어가 감축사업을 협의 중이며, 새조개, 피뿔고둥, 성게, 크레이피쉬 등 대체 품종 시험연구를 통해 어가 소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