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전라남도 해남군의회는 7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군의원, 관계전문가 30명과 함께 ‘해남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가능한 이익공유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 주민 수용성, 송변전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남연구원 김준영 공학박사(부연구위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통한 △태양광 모델의 이익 분석,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워크, △다양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채권형 △채권형_개별PF △채권형_통합PF △주식형 등 다양한 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들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고, 참가자들 간 열띤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준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이익공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완하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반면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시 기업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대규모 투자를 기피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가 간 합리적인 협의와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민이익공유제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의 ‘4대 원칙’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의회는 군이 제안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심사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이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세미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에게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기후환경기금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인 만큼 일몰제에 대한 대비문제,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 계통포화가 발생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멈추거나 중단하는 문제 등 해결할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