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노후주택 화재 위험, 구조 개선만으론 부족… 기기 중심 예방으로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24일, 노후 건축물 및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고 이후 복구보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정책이자 복지”라며,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재 예방 설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부산 내 공동주택 중 약 65%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태지만,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 외의 노후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은 구조적으로 개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은 자동소화기, 누전차단기, 아크차단기 등 일상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장비를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현재 관련 조례들이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화재 초기 온도 감지로 작동하는 자동소화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아크차단기 등 장비를 포함한 조례 개정과 지원 예산 확대,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주거지 우선 설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현재 조례상 지원 항목이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등에 국한된 점을 지적하며, △자동소화기(화재 초기 온도 감지로 작동), △누전차단기(전기화재 예방), △아크차단기(불꽃 발생 차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방설비의 조례 반영과 설치 지원 검토를 논의하며“이러한 기기들은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설치 시 즉시적인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며,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서지연 의원을 비롯해 서국보, 김형철(기획재경위), 송우현, 박진수(건설교통위), 이승연, 박종철(해양도시안전위) 의원 등도 함께 참여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책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단순 아파트 중심이 아닌 다세대·연립·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한 화재예방 체계 구축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동소화기·누전차단기 등 실효적 장비 항목 추가와 지원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개정을 검토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고령자·미취학 아동 주거지 우선 진단, 주기적 점검 체계, 구·군과의 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화재 예방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대한 전면적 개편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 화재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구조개선의 한계를 가진 노후주거지에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고,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원도심에서 소방기기 설치와 화재 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빛나눔봉사단과 김종상 (사)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사무총장도 참여해, 소방기기 지원의 현장 적용 한계와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부산시와 의회는 이를 계기로, 조례 개정뿐 아니라 실효적 장비 보급과 지원, 예산 확보, 공공협업 구조까지 아우르는 선진적 재난예방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