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라남도의원,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기관 없는 지역민은 어디서 배우나?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단순한 선정ㆍ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우선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ㆍ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발행ㆍ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도내 평생교육이용이 가능한 등록 기관이 총 117곳이지만, 이 중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흥, 신안,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7개 군에는 등록 기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도 대부분 1~2곳이며, 영광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이 운전학원 한 곳뿐”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등록 기관이 없거나 극소수여서 사실상 이용권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않아 등록 기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자가용이 없으면 과연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적으로 선정ㆍ배정률이 100%에 가깝지만, 실제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다”며 등록 기관 확대 및 온라인 교육기관 발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되려면 현장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