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진호건의원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전남 수산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성과의 정량적 관리, ▲귀어 창업자에 대상 금융 사각지대 해소, ▲곡성 다슬기 양식장 운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산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 중인 바다고리풀, 김 신품종, 뜸부기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업이 방류나 연구에 그치고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데이터는 매우 부족하다”며, “어민 만족도, 생존율, 회귀율 등 후속 데이터 없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긴 어렵기에, 향후에는 보고서에 주요 성과를 함께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창업 융자 조건이 사실상 담보나 신용이 없는 귀어인에겐 진입장벽이 된다”고 언급하며, “지원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무담보·소액 융자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기에, 청년 귀어인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검토 해달라”고 촉구하며 보다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곡성군 다슬기 양식장의 어려운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해수부 50억 원 지원 규모로 조성된 양식장이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다슬기 치패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매입 후 방류 등을 통해 양식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계 지원과 같은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의원은 “정책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전남도의회에서는 수산정책이 현장의 실행력과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