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공익수당은 농촌 생존전략... 지원 확대 시급”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도가 아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적 해법이었다”며, “이제라도 지급 금액 인상과 함께 지역 경제와의 연계 전략 등 제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익수당의 정책적 위상과 구조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라며,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