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전라남도의원, 전남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예산 증액 촉구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도 장성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총 1,100만 원(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장성군 등 내륙 지역에 외래어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없는 내륙의 내수면 관련 해수국 예산이 소외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도내 전복 양식장이 약 3,700여 어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보상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식장 감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입식량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신규 개발된 김 활성화 처리제 보급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처리제가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현장에서도 호응이 좋은 만큼, 관련 사업 예산 확보와 조속한 보급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가 없는 지역으로 외래어종 퇴치 사업비를 집중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전복 양식 문제와 관련해 양식시설 폐기 처리비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량 20% 감축을 전복 생산자 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활성화 처리제의 경우, “기존 김활성화처리제 공급사업에 신규 처리제 보급도 포함 가능하며, 신속히 현장에 보급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