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돌봄통합법 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주문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7월 22일, 제330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및 부산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업무보고 질문을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3.27.)에 앞서 부산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주문했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시행으로 각 주민센터 내 설치된 ‘원스톱 통합돌봄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접수와 상담을 실시하지만, 실상 주민센터에서는 기존 복지상담창구에 단지 ‘팻말’만 추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영 실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복지국 하반기 목표가 ‘다함께 행복한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이라 말하며,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는 ‘시민 누구가 누리는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70% 초과 수혜자(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하는 일반 이용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돌봄혜택이 저소득층 중심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돌봄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 추가된 업무를 기존 인력에게만 전가하는 구조는 현장 업무가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전담인력 보강과 간소화된 신청·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돌봄’과 ‘의료’의 연계 통합을 위해 각 부서 간 협업과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며, 시민건강국, 부산의료원, 사회복지국,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특히, 부산사회서비스원은 광역단위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실질적 지원기관으로 사전 준비와 부산사회서비스원 내 조직 재구화*에 대해 제안하고, ‘부산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부산형과 국가형 돌봄체계 이원화 방지를 위한 융합형 모델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