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 ‘전면 반대’ 성명 발표

신안군의회가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과 농업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2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의 요구가 농업계와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며,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 수입 확대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역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안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식량주권과 지역경제, 환경 보호의 중요한 기반임을 역설하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 농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

이상주 의장은 “신안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이며, 농업계와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