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라남도의원 “독립운동가 발굴은 했지만, 서훈은 까마득”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조직의 신설 또는 준공공기관의 지속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내에 미서훈자 발굴 및 공훈 조사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예연구사나 전문 조사 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도민과 후손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보훈 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이 아니라 장기적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시작한 역사적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9년 7월부터 도정질문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남의 낮은 서훈 비율 문제점을 제기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