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동구청

광주 동구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구청 지하 1층 소회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1일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날 상담은 채권·채무, 부동산, 가사,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상담에 참여한 주민들은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풍부한 경험과 봉사 정신을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위촉해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세무사 2명을 추가로 위촉해 상담 범위를 세무 분야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동구는 법률·세무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 밀착형 상담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은 물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일상 속 세무 문제까지 포함된다. 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렴감사관 법무규제팀으로 전화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익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익소송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 및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을 말한다. 공익을 위한 목적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 제기에 부담을 갖는 구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임택 동구청장은 “법률과 세무 문제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자, 개인과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접근성 높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