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응급의료·결핵·자살예방 등 생명안전 정책 재정비해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 결핵 대응 체계, 자살예방 정책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동아대학교병원과 해운대백병원 2개소만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중상자나 심정지 등 긴급상황에서 구급차를 타고 어디로 이송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응급의료체계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생명을 다루는 핵심 시스템임을 절감한다”며, “응급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존율과 후유증이 달라지는 만큼, 응급의료기관 간 역할 조정과 기능 차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산에는 현재 동아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립대학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며, “중증응급 대응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센터에서 탈락된 것은 시민의 이송시간 증가, 병상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는 하반기 예정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단순한 절차적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부산시가 지역 내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기관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결핵 관리 관련 질의에서는, 부산시의 결핵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연령대별 결핵 발생 추이를 언급하며,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정기검진 확대와 종사자 위생교육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핵관리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 및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결핵 신규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특·광역시 중 부산의 결핵 유병률은 상위권으로 시 차원의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과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 자살시도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재 추진 중인 고위험군 사례관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가 수립한 중장기 자살률 저감 목표와 실제 지표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지역 통계 분석과 정책 타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1인 고령가구의 증가, 지역 공동체의 약화 등 구조적 여건을 고려해, 단순 행정서비스 전달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과 주민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응급의료, 감염병, 정신건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분야로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종합적인 보건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틀을 넘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