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시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점검”

광양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8일, 21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정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 첫째날인 18일 송재천 의원은 “광양만권은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전략 산업지대임에도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지방정부도 과감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4년간 시가 시행한 연구용역 58건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단 5건(12.4%)에 불과하다며, 수원·화성·성남시의 시정연구원 운영 사례를 들어 정책 연구에 필요한 ‘광양시정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배알도 히어로즈 파크가 두 개 부서로 나뉘어 관리되어 비효율이 심각하다”라며, 관리 일원화와 전문 운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박문섭 의원은 강사 수당, 장애인 복지, 공영주차장, 도시개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시정 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공공 프로그램 강사 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강사 수당을 바로잡기 위해 강사료 기준 표준화 및 전용 강사풀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열악한 시설 여건과 임대 의존 실태를 언급하며, 통합형 장애인연합회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을 복지에 직접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문제도 언급하며 실태조사와 정비를 촉구했으며.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추진 일정 공개와 실행을 요구했다.

시정질문 둘째날인 21일 안영헌 의원은 지적재조사, 시민 편의시설, 청년농업 등 지역의 주요 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적 재조사와 등기 정비를 병행하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광양시의 어학연수 정책이 영어캠프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타 자치단체처럼 다양한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예산을 균형 있게 운용하고, 어학연수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양 동천의 편의시설을 설치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의 필요성과 마로산 등산로의 노후 구간 정비와 함께 도시계획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안 의원은 1기 조성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기 사업 추진 시에는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농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광양형 스마트농업 모델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날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도심 내 폐공간(유휴공간)의 재생 활용과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 속 버려진 공간이 도시 미관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의 단순한 철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과 활용 중심의 도시공간 회복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공간(유휴공간) 및 빈집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립과 활용 계획 수립, 빈집 정비 사업의 문제점 보완 등을 시에 적극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꿀벌이 생태계 유지와 작물 수분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양봉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의원은 꿀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마련, 그리고 질병 및 집단 폐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밀원수 식재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끼풀’을 밀원수로 식재하는 방안에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시정질문 마지막 질의자인 백성호 의원은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 광양시 생활임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광양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 장학금 대상 선정 기준, 지급 규모 및 횟수,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현황,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백 의원은 특히, 학업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시 생활임금 지급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과 함께 광양시의 생활임금 지급 계획을 질의하며,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백 의원은 시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구간에 대한 정비 계획과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