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청렴도·적정성·공공성 점검” 통해 부산의료원 신뢰 회복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청렴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이행평가 등 주요 지표와 관련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박희용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는 곧 신뢰도이며, 특히 생명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부산의료원의 청렴도는 시민의 공공의료 접근성과 신뢰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의료원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4등급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 노력도’ 항목에서 64.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기관 차원의 반부패·투명성 강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부패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라며, “의료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개선보다 내부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렴도 하락은 환자 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청렴한 의료문화 정착에 원장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부산의료원이 수탁하는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이 최근 2주기 5차 평가에서 5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과거 2~3등급을 유지하던 기관이 갑자기 하락한 배경에 대해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희용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세부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가 추이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요양병원 평가 결과는 병원의 진료 수입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등급 상향을 위한 추진계획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시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지표 분석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처럼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공병원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료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이행평가’와 관련해, “이 평가는 공공의료기관의 책무와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지표”라며, 최근 부산의료원이 ‘우수’ 등급으로 하향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의료·복지·보건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3for1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종료된 것이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업은 실질적인 지역 통합돌봄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업 중복이라는 이유로 중단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기관은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선도기관으로서 다시금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 돌봄 체계를 확산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산의료원의 청렴도와 의료 질, 공공의료 실행력은 각각 독립된 지표가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신뢰의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로 부임할 원장이 이러한 중요 과제들을 철저히 인수인계받아 부산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