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전라남도의회 김정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AI 시대를 선도할 전라남도,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와 향후 방향성은?”이라는 주제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정부의 'K-AI 이니셔티브'와 'AI 기본사회' 정책, 그리고 전남도 2023~2027 정보화 기본계획의 세부 이행현황을 정밀 분석하며, 전라남도의 디지털 전환과 AI 중심의 미래 혁신 전략 추진에 있어 여러 미비점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연계 부족... 단년도·부서 나열식 한계”
김 위원장이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전략, 20대 과제가 명확히 설계돼 있으나, 2025년 시행계획은 연속성과 통합성 없이 단년도 과제 나열에 그치는 등 전략과 미래지향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포용, 미래형 기술 도입 등 주요사안이 여전히 부서별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AI 신뢰법·윤리 가이드, 실질적 도입 시급”
2026년 시행되는 'AI 신뢰법'에 맞춰, AI 윤리, 고위험 AI 선별, 영향평가, 이용자 권리 등 핵심 원칙이 전남 정책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민을 중심에 둔 윤리·보호 기준 강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도입은 구호만, 민관협력·개방 생태계 조성 미흡”
미래형 첨단기술(생성형AI, 스마트팜, AR 등)의 실질적 도입과 민관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전략도 미흡함을 짚었다. 행정 내부 중심의 사업이 반복되며, 전문가, 민간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과관리·공모 대응 체계, 실행력 강화 필요”
성과측정 및 환류 시스템,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전략 등에서도 실행계획이 미흡해 정책 효과와 외부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전략적 공모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민 중심의 AI 시대... 권리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 주력해야”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AI의 시대에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권리보장, 디지털 포용, 사회적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이 사람 중심의 미래 선도 지방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전략 재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