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구제역·럼피스킨병 피해 농가 보상 신속 집행 및 축산방역체계 내실화 당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7월 11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구제역 사태의 종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 농가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도비 보조사업의 비효율적인 입찰 방식 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영암 지역에서 지난 3월 1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종식된 것에 대해 "도와 현장 공무원들의 방역 총력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도, "앞으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방역 노력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송아지 사산 등 피해를 입고도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 유산, 증체율 저하 등에 대한 현장의 오해와 우려가 지역 내 확산되며 백신 기피 현상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루머가 축산 방역체계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도는 과학적 설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 입찰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사업이 50%대의 낮은 낙찰률로 입찰되고 있으며, 특정 업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수주하고 있는 점은 지역 업체를 배제시키는 불공정한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총액 입찰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낙찰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은 행정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만큼, 도에서는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