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업 분야 희생 중단 촉구 성명

전라남도의회는 7월 17일, 브리핑룸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굳건히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은 없다”며,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될 수 있다는 전국 농민들의 깊은 우려에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승인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고,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통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거 수차례 FTA 협상에서 반복돼 온 농산물 추가 개방과 일방적인 양보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원칙 없는 협상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