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_김명숙 의원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6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예정됐던 (가칭)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으나,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공청회에서도 학교 신설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통계로 판단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시설”이라며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입주 현황, 정주 안정성, 주민 선호도, 통학 거리와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구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재검토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 타당성 컨설팅’에도 주민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광산구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공공건축물 건립·조성 및 기부채납 계획을 공개하는 등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주민 합의가 이뤄진다면, 동일한 수준 이상의 복합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청소년 문화센터, 방과후 돌봄센터 등 대체 시설을 통해서라도 주민과의 약속과 행정적 책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삶,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학교 설립 문제를 통계에만 의존하여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구가 주민을 대신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