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ž남구2)은 15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반복적인 지연과 행정 실패,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정책으로 격상된 3단계 사업의 추진 정체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임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균형발전과 광주 교통복지 실현의 핵심축이며 광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집약된 사업"이라며 반복적인 지연, 예산 폭증, 시민 피해 속에서도 광주시는 여전히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1단계 사업은 공정률 88.1%, 도로 복구율 42%로 계획 대비 크게 뒤처져 있으며 2025년 5월까지 누적 민원은 3,136건에 달해 교통·보행 불편,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2단계 7공구ž10공구는 시공사 유찰이 5차례나 반복돼 장기 지연 중이고, 3단계는 예산 이슈와 행정 미비로 인해 기본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임 의원은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백운광장~효천역) 구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남구 지역 대선 공약으로 명시된 만큼 더 이상 '지자체 단독 사업'이 아닌 '국가적 약속'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현재까지도 기재부 및 국토부와의 협의, 예비타당성 재추진 계획, 기본설계 재착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시민과의 계약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며 ⯅광주시가 3단계 사업을 대통령 공약 특별사업으로 지정하고 ‘시장 직속 공약이행 TF’를 구성할 것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정부 대상 국비 확보 활동 강화 및 공동 대응 전략 마련 ⯅3단계 사업에 대한 철도 원안 추진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BRT 대체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 대응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임 의원은 이를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단순히 공사 지연이나 민원 발생이 아닌 설계·입찰·지질조사·재정운용 전반에서의 구조적 실패를 지적하며 ⯅‘도시철도건설 비상대책본부’ 설치 ⯅민원 TF의 현장 중심 실적 강화 및 공정별 브리핑 체계 구축 ⯅보상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 갈등·피해 조정기구’ 검토 ⯅반복되는 암반 노출과 침하에 대한 외부 기술검증 및 책임소재 명확화 ⯅시내버스 노선 개편·보행 정책의 독립 추진 및 환승체계 재정비 등 광주시의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결단, 형식이 아닌 성과, 침묵이 아닌 책임이다”며 “광주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