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 부산시 초등학생‘정신건강 관심군’ 3년연속 증가,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총체적 대수술’ 필요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교육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총체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부산시 초등학생(초1·4)에서 관심군 비율이 3년 연속 증가(2022년 2.4%, 2023년 2.6%, 2024년 3.2%)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가 두 부서(민주시민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로 이원화된 데다, 두 부서 간 업무소통 및 업무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업무가 분절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초1·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시 학생 정신건강 관심군 비율이 증가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본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인 두 부서(민주시민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에 전화를 걸어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두 부서 모두로부터, 우리 부서가 아닌 저 부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서로 업무 핑퐁을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면질문서를 공식적으로 발송하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부서 간 업무소통 및 업무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지 않아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련업무가 분절화되어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종환 의원은 업무 분절의 단적인 예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이종환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통해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제출을 요청했으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수립된 ‘학생 정서케어시스템 운영계획’만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오히려 이종환 의원이 인성체육급식과에 역으로 전화를 하여, 서면질문 답변서에 부산시교육청이 누락한 자료인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수립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추진 계획'’제출을 추가로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분절 사례로, 이종환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통해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위기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사업별 추진실적을 제출 요청했으나, Wee클래스(정신건강 상담실) 상담 건수가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누락되어 있어, 이종환 의원이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 것도 그 사례이다.

또한, Wee클래스(정신건강 상담실) 설치 현황(아래)을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상담실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학교 50교에는 Wee클래스(정신건강 상담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그 50교 중 46교가 관심군(초1·4) 비율이 3년 연속 증가(2022년 2.4%, 2023년 2.6%, 2024년 3.2%)하고 있는 초등학교인 데다가,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Wee클래스(정신건강 상담실) 설치율이 69.2%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실태조사(대상 : 초1·4, 중1, 고1) 결과를 토대로 관심군 학생에게 조치(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병·의원 연계 등)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군 현황 및 조치 현황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고는 하나, 제출받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명목으로 몇 개 학교에 학교당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예 :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150교, 교당 5,000천원)), 구체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성체육급식과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고는 하나, 제출받은 상담 실적에는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 ‘실태조사 결과’ 및 ‘검진비·치료비 지원’과 상호 연계(연결)된 상담 실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이는 두 부서(민주시민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 간 업무소통 및 업무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지 않음을 또다시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종환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 관련업무는 결코 부서 간 업무 핑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오히려,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인 실태조사와 검진비·치료비 지원과 ▲인성체육급식과 업무인 상담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상담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 결과에 따라 검진비·치료비가 지원되게끔 두 부서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대수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두 부서로 이원화(분절화)된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