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연구회·인구위기 극복 특위, 인구정책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ㆍ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했고, 현재 산업인력 충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방문 상담서비스 등 외국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전용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 됨에 따라 지역 특화형 사업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 기금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사례처럼 기존 지방비만으로 시도하기 힘든 연금성 사업 등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북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 비율이 전북과 유사하지만, 실제 정책 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이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도입 중인 방문서비스 등 우수한 정책 사례들이 전북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한편, 이번 벤치마킹에서 도출된 선진 정책 사례들은 향후 상임위별 업무보고, 세미나 등 의원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