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사진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임금의 현실화 및 휴게시간과 근로조건 보장 ▲요양보호사 전문직군으로 인정 및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과 제도 정비로 인력난 해소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 출범일이자 요양보호사의 날로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고 합의하기 좋은 날이라며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정부와 국회에 돌봄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보건복지부, 각 정당 원내대표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