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위원장, 5·18 역사적 확립 위해 헌법 반영 필요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제출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6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제주 4·3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처럼 5·18 역시 특별법 제정,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헌법 전문에 이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과 정파를 넘어선 국민적 공감대이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그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 개정에 17개 시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2025년 실시된 5·18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5·18을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 ‘대한민국 대표 민주주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어 헌법 수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오는 8월에 열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