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도 더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공중보건의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감소했다.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이고 근무여건이나 처우도 열악하여 현역병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주로 노년층인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에 의지하는 바도 큰 상황이어서 공중보건의 수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이 시급하고, 공중보건의의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