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연구단체‘부산역’, 부산시 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 연구 본격 착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 성창용의원) ‘부산역’은 24일 오후 3시 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부산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성창용(사하구3) 대표 의원을 비롯하여 김태효(해운대구3), 김형철(연제구2), 반선호(비례), 송우현(동래구2), 전원석(사하구2) 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예산담당관이 참석하여 부산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침체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기관이 연구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방향, 수행방법, 추후 일정 등을 보고했으며, 그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간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김성완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부산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 의존도를 지적하며,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결산액 간의 괴리를 줄이고, 세입과 세출을 정교하게 관리하여 잉여금 과다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연구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단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한 중요한 당부 사항들을 제시했다.

김태효 의원은 “실제 본예산 세출계획과 결산 자료를 비교 분석해, 부산시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민선7기와 민선8기의 재정 운용 방향 및 세출구조 변화를 비교하고, 정치적 특수성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 분석을 넘은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선호 의원은 “지방재정의 제약된 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려면, 단순한 수치 분석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다음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결산 심사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의정활동과 연결되는 실천적 연구로 완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창용 대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정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환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 재정은 잉여금 과다 발생, 집행률 저조, 계획과 결산 간 괴리 등 구조적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이면을 함께 분석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며, 그 결과가 조례 발의, 정책 제안, 예결산 심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면서, “연구단체는 실천 중심의 정책연구를 통해 의회 본연의 감시·대안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연구단체 ‘부산역’은 향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부산시의 재정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