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3일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14건(전북특별자치도7, 도교육청7)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5,835억 8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조 6,256억 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조 3,216억 2,8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3,039억 7,400만 원이다.

심사 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미편성을 지양하고, 특히, 지난 년도 수입 등 누락이 쉬운 세외수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으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되, 미달성 지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의 경우에는 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의 목적, 필요성,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적기에 집행하도록 주문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8,284억 7천 2백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조 8,313억 8천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174억 6천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139억 2천만 원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사업별 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재원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변경 시, 사업 담당자의 철저한 예산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추경 반영 사업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 방지를 강조했다. 예비비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실시하여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작성 과정에서는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검토, 지표 실효성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당부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기존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