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은 청소년(만 10~19세)의 40% 이상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조사부터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폐교 관리에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폐교를 매입하려는 지자체가 있는지 여부와 매입이 어려운 사유를 파악해, 도교육청과 협의하에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최근 1년간 공무원의 비위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사유와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학생 수가 1명뿐인 학교에서 해당 학생이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반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학생 중심이 아닌 어른 중심의 판단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친구 하나 없는 환경에서 심리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학생의 상황을 감안할 때, 통폐합 여부는 학생의 복지와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IB교육 참여 학교 수와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현재의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탐구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IB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확대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3~4월 미사용분에 대한 교육비 감면 금액을 질의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행정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하반기 대비책과 입장을 묻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디지털 기기 이용 중심의 취미 활동이 많아 학교 현장이 점차 대화가 줄어드는 삭막한 분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하반기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특화 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학생들의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양성평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청의 성인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35개 사업 중 성인지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사 참여 인원수나 회의 여성 참여비율 등을 기준으로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성인지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필요 시 입법활동을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스마트기기가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한 교육의 편리성 추구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지난 추경심사 시, 정책질의에서 도내 체육 수업 중 학생이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면담 요청이 교권보호 신청을 이유로 거부된 상황을 지적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고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경위 파악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체육교사의 교권보호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포함해 사건 전반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