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주관 국회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며,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현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하며,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