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_한윤희 의원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으로 ‘책값 돌려주기’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유지·보수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한윤희 의원은 작년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테마광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공임대아파트가 배제된 것에 광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산구는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만 끌고 있어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준공 20년 이상 된 곳이 많아 노후화로 안전·편의·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이지만 예산·우선순위 등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못해 주거복지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거권의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원을 위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구하고 ‘책값 돌려주기’ 정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동네책방은 문화와 사람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온라인·대형서점 성장과 임대료·인건비·운영비 상승 등으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서두를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동네책방 등의 지원을 위해 2017년 조례를 제정하고 24곳의 지역서점을 등록했으나, 지원은 공공도서 구매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총 도서구입비 2억 8,600만 원, 활성화 사업비는 120만 원에 불과해 서점당 실질 지원액이 턱 없이 부족하고, 지역서점 시(市)통합인증제 시행으로 인증·관리 권한이 이관되면서 광산구의 역할과 책임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역서점·동네책방 살리기,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책을 사서 읽은 후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구매비용의 70~100%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책값 돌려주기’도 상생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